복합위기 시대, 마을이 답이다 — 2026 지방선거 100대 마을정책 제안

마을넷운영

2026-02-12 16:20 2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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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복합위기 시대, 마을이 답이다" 활용 안내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가 드리는 정책제안 활용 가이드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가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합위기 시대, 마을이 답이다 — 2026 지방선거 100대 마을정책 제안」 요약편을 공개합니다.

이 책자는 전국 마을 현장에서 30년간 축적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서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주민이 만든 정책, 현장에서 검증된 정책 100개를 5대 영역(사회 33개, 문화 25개, 경제 25개, 거버넌스 12개, 연계 5개)으로 정리했습니다.

8대 핵심 원칙(주민주권, 통합성, 법제화, 지속가능성, 현장중심, 민관협치, 기후정의, 디지털주권)을 기반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광역단체장 20개, 기초단체장 44개, 광역의원 12개, 기초의원 18개, 교육감 6개로 배분했습니다.

10대 정책 패키지(돌봄마을, 기후정의, 주거안정, 마을교육, 디지털주권, 사회연대경제, 마을자산화, 주민자치, 활동가 지원, 갈등관리)로 주제별 묶음도 제공합니다.

이 책자,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마을 주민리더에게

여러분이 마을에서 경험한 문제들 — 돌봄 공백, 공간 부족, 예산 단절 — 이 100대 정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을에 필요한 정책 찾기. 100대 정책 개요(제4장)에서 영역별로 정책을 훑어보세요. "이거 우리 마을에 필요한데"라고 느끼는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 정책의 간단 정책카드(제7장)를 읽어보면, 핵심가치·목표·추진과제·예산·연계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후보자에게 요구하기. 10대 정책 패키지(제5장) 중 우리 마을에 맞는 패키지를 골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이 정책을 공약에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책명·예산·추진과제가 있으니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근거 있는 제안이 됩니다.

셋째, 마을총회·주민모임 안건으로 활용. "우리 마을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5개를 골라보자"는 주민 토론 안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활동가에게

이 책자에는 활동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늘었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10년 활동했는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절실한 호소가 8대 원칙과 100대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활동가 지원 패키지(패키지 9)를 주목하세요. MC07 경력인정 양성체계, ME13 기회소득 도입, ME14 처우개선·경력인정, MG09 경력인정 체계 등이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역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후보자 면담 자료.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만날 때, 이 책자의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이 정책의 예산은 4년간 얼마이고, 추진과제는 이러합니다"라고 근거를 갖추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둘째, 정책 토론회·포럼 기획. 10대 패키지 중 2~3개를 선택해 지역 정책 토론회를 기획하세요.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워크숍 교재. 마을활동가 양성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이 책자의 구조(문제→원칙→정책→예산→지표)를 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실무자에게

이 책자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G07 광역 중간지원조직 허브화, MG08 읍면동 주민활동가 훈련 및 배치, ME11 중간지원조직 민간전환 등이 그것입니다.

실무적 활용 방법입니다.

첫째, 지자체 정책 제안. 해당 지자체에 맞는 정책을 선별하여, 중간지원조직 명의로 공식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0대 정책의 구조(목표·과제·예산·지표)를 그대로 활용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 수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둘째, 성과 평가 프레임. 8대 핵심 원칙과 4대 실행 환경 점검표(부록 4~6)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자체 평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차 영역 사업 기획. 연계 영역(MX) 5개 정책은 사회-문화-경제-거버넌스를 통합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기존 칸막이 사업을 넘어서는 통합 사업을 기획할 때 참고하세요.

넷째, 활동가 처우 개선 근거. ME14 마을활동가 처우개선·경력인정 정책을 근거로, 지자체에 활동가 처우 개선을 공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이 책자는 행정을 비판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행정과 주민이 함께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정책 설계도입니다.

공무원에게 유용한 부분입니다.

첫째, 민선 9기 공약 이행 참고자료. 당선자의 마을공동체·주민자치·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을 구체 사업으로 전환할 때, 100대 정책의 추진과제·예산·로드맵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례 제·개정 근거. 거버넌스 영역(MG) 12개 정책에는 조례 제·개정의 구체적 방향과 선진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서 간 협업 모델.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과, 사회적경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담당하는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넘는 통합 모델을 연계 영역(MX)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 확대 설계. MG06 숙의형 주민참여예산제는 현행 주민참여예산의 한계를 넘는 구체적 설계를 제시합니다.

정당 관계자에게

2026 지방선거는 복합위기 시대에 마을의 가치를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0대 정책은 특정 정당의 노선이 아니라, 30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초당적 정책 제안입니다.

정당 차원의 활용 방법입니다.

첫째, 공약 개발 원천자료. 후보자 유형별 활용 가이드(제6장)에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교육감별 우선순위 정책과 공약 작성 예시가 있습니다. 당 차원의 공약 개발 워크숍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 차별화 소재. 10대 패키지 중 해당 정당의 노선에 맞는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차별화된 마을정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을기본법 제정 지지. MG01 마을기본법 제정 촉구 정책은 정당 차원의 입법 추진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박정현의원 등 31인, 제2208551호)을 지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이 책자는 여러분의 공약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후보자 유형별 활용 가이드(제6장)를 먼저 읽으세요. 여러분이 출마하는 직위(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교육감)에 맞는 정책 목록,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공약 작성 예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활용 순서입니다.

1단계. 제6장에서 해당 유형의 우선순위 정책을 확인합니다.2단계. 제7장에서 각 정책의 간단 정책카드를 읽고, 공약에 반영할 정책을 선별합니다.3단계. 10대 패키지(제5장) 중 2~3개를 선택하여 패키지형 공약으로 묶습니다.4단계. 해당 지역의 현실에 맞게 수치와 일정을 조정합니다.5단계.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에 연락하시면 상세정책카드(4~6페이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여러분의 공약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책자 구하는 방법

https://www.facebook.com/groups/mnetwork/permalink/25947954681490751

요약편(약 290페이지)은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책카드(정책별 4~6페이지)가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이메일: maeulsns@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maeulnetwork
페이스북 그룹: facebook.com/groups/mnetwork
인스타그램: @maeulsns
홈페이지: https://www.maeul.net

마을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2026년 2월,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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